지장물(철제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계속 방해하는 자를 교통방해죄로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B(상대방)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한 후 A(의뢰인)의 통행을 계속 방해하여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할 필요성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B(상대방)의 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B(상대방)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B(상대방)의 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B(상대방)를 벌금 5,000,000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계속 방해한 B(상대방)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