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성형외과 병원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사, 의뢰인)는 유명한 성형외과의 병원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에 A와 A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B(상대방)를 여러 차례 형사 고소하였으나, B(상대방)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계속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자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에 악성댓글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B(상대방)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게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계속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