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찰에 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결정되어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B(상대방)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했으나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B(상대방)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및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무고죄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김륜희 변호사는 항고장을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재기수사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