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는 의료법위반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유명한 성형외과의 병원장으로 B(상대방)는 A(의뢰인)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A(의뢰인)와 A(의뢰인)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의료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의뢰인,병원장)와 A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는 의료법 위반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