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을 받아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B(상대방)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하였으나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B(상대방)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및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위증죄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김륜희 변호사는 항고장을 직접 작성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등검찰청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재기수사하도록 하는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