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변제하지않고 잠적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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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남 B(상대방)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남 B(상대방)가 오랜 기간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후 잠적하자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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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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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상간남 B(상대방)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김륜희 변호사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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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신용점수가 대폭적으로 깎이게 하는 것은 물론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이루어지게 하여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