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2억 원 이상을 감액시켜 성공한 사례 

⠀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공유자인 B(상대방)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해 괴로워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금 소송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당이득금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약 1억 1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약 2억 원 이상 감액시켰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