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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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상대방)가 갑자기 공장 앞 도로의 통행을 막으며 도로의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자 괴로워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변호사(010-4983-9436)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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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주장·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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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도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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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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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받고 도로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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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