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사건에서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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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채무자가 채무를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와 공모한 B(상대방)가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자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010-4983-9436)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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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경매방해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경매방해죄와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경매방해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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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경매방해죄 성립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채무자와 공모한 B(상대방)와 채무자는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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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고 한 자들을 경매방해죄로 기소시켜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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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