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을 가압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B(상대방)가 거액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010-4983-9436)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대여금 소송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자료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신청에 관해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신청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현금공탁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디그니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륜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채무자의 신탁에 대한 권리를 현금공탁 없이 가압류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