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도로 중간에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토지 소유자들 B(상대방)로 인해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도로통행방해와 관련하여 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자료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방해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승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디그니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륜희의 전략적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거액의 간접강제금 부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