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특수협박죄에 대해 무혐의를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상대방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하였다고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여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답답하고 억울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죄 무혐의와 관련한 증거자료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검찰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특수협박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