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성공한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B(상대방)로 인해 괴로워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예리하고 정확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B(상대방)에게 설치한 철제펜스를 직접 철거하고, 도로 통행의 방해 금지를 명하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승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및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한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금지가처분 인용이라는 강력한 결정이 내려져 철제펜스의 직접 철거와 도로통행의 방해가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