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에서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고 해고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의뢰인)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B(상대방)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갑자기 B(상대방)가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괴로워하던 중, 사법고시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륜희의 사건진행 

직접 상담 후 직접 서면 작성 

사법고시출신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증거방법 확보에 관한 꼼꼼하고 세심한 조언을 하였고, 이러한 조언 덕분에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륜희)은 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사법고시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미지급한 일부 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김륜희 변호사는 승소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김륜희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예리하고 정확한 소송 진행으로 일부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kim-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