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륜희 변호사,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동향 분석 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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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륜희 변호사는 2014년 12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8차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판례동향 분석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각종 특별법을 두어 아동·청소년 0px;">

특히 지난 2013. 6. 19. 대대적으로 성폭력 관련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친고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범죄 전반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진일보시킨 바도 있습니다.